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5명 출국금지
전라북도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 댔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 등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4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출국금지 6개월 동안 체납세 납부사실이 없고 일체의 소명도 없는 기존 출국금지자(32명)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신규로 13명을 추가 요청해 도내 출국금지자는 총 4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4억여원에 이른다.
이번 추가 출국금지한 체납자중 군산에 사는 구모(48) 씨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3억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2008년에 전 가족이 해외여행(괌)을 목적으로 출국했으며, 본인은 지난해에만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지모(36), 배모(56) 씨도 각각 취득세 1억 2900만원, 8900만원을 체납하고도 6회, 1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경우 본인소유의 부동산 등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전 등은 타인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악용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라북도 세무회계과 강석찬 과장은 "고액체납세는 일시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계획서 등을 통해 성실히 납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체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