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다각적 검토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해온 아파트 수직증축이나 가구 수 증설을 통한 일반분양 등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가 방침을 밝혀온 국토부가 다양한 대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협회 측이 추천한 시공·설계업자, 리모델링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국토부 내부에 구성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로 맡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윤영호 박사 팀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연구용역은 수직증축의 구조안전성 등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연구 내용을 고려해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전문가, 지자체, 업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과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검토 대상"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는 '현행법 체제에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도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재건축과의 제도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고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반면 리모델링협회 등은 "보고서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됐으며 국내 기술력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반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