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등 내일 '운명의 날'…도지사직 유지여부 관심
기소자 21명 중 20명 확정돼…'박연차 입' 재판부 판단이 관건
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고로 2008년 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돼 20여명의 정ㆍ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박연차 게이트'는 2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27일 열리는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 도중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가 과연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돈을 줬다는 '박연차의 입'이 부정되는 첫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 닫히는 '박연차 게이트' = 대법원은 이날 이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신발의 주문생산자인 태광실업의 박 전 회장이 정ㆍ관계에 금품을 대량 살포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과 비서의 다이어리 등을 증거로 삼아 박 전 회장 본인과 정ㆍ관계 유력 인사 등 21명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가 끝나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상고심 선고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47억여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1심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 2심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고 2009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광재 강원지사 운명은 =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상고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 선고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 직무정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만에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세부 혐의가 7개나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가지는 유죄, 3가지는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혹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일부 혐의라도 유ㆍ무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연차의 입' 부정될까 = 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부시장의 선고 결과도 관심사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박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접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반해 무죄가 선고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도 마찬가지.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69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대부분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이들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마다 다른 신빙성 판단과 형평성 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회장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