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합동 '보험질서 확립 대책' 추진키로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 운동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로 인해 선량한 다수 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관련 대책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강화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직업군이 저지르는 보험범죄의 효과적 적발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등이다.
보험범죄 단속 및 수사 강화와 관련, 정부는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특별단속을 하고, 검찰로 하여금 심층 기획 수사를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특정직업군 보험범죄의 적발을 위해서는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연계분석기능을 높이고,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렇게 해서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해선 관련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입원기준을 만들고, 보험사의 민원회피성 소(訴)제기 자제를 유도하는 등의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추방캠페인, 천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TF(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를 구성, 이번에 마련된 보험범죄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험범죄 확산 방지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