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직접연계 안돼"…비핵화 진정성이 직접조건
北 UEP 유엔 안보리 대응 추진…中 설득 관건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 재개와 직접 관련있는 조건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남북간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직접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조건으로 남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간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다"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목록이 충족돼야 하며 이것은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중단과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를 관련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남북간 비핵화 대화를 통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동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국 등 관련국들을 상대로 협의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안보리 상정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반드시 안보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 핵능력을 더 키운다는 면에서 심각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막아야 하고 그러러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UEP의 안보리 상정에 부정적인 중국의 입장에 대해 "지난 20일 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중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의 입장이 진화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28일 중국에 가서 UEP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