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피선거권 10년 제한…"마음 아프다"
서갑원 의원직 상실, 박진 유지, 이상철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잃었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인생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히고,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 지사측 주장은 "법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도지사직을 잃어서가 아니라 강원도와 도민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강원도를 지켜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 선고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 직무정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 만인 9월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지켰고 서 의원은 잃었다.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21명 중 19명의 사법처리가 모두 끝났고, 이날 원심이 파기된 박연차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재판만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