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 발표…예비 타당성조사 등엔 '면죄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토부 등에 총 20개 사항 29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강바닥의 퇴적토 3.2억㎥(전체의 70.2%)를 준설하는 등의 작업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일부 미진한 사례(총 20개 사항 29건)가 발견됐다.
관련사업 추진 과정에서 줄곧 논란이 돼온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에 대해선 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12건) 이행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82건)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조사를 두고선 "2011년 1월 20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18건 조사 중, 1건 착수예정)하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국토해양부에 전한 20개 지적사항과 관련, "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영주다목적댐 건설 사업의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 10개 사항은 이미 시정 등 조치를 완료했다"며 "9개 사항은 시설물을 축소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1~2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감사원과 국토부가 이견을 보였던 '안동댐-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조정'의 경우엔 "기술용역 등으로 감사결과가 신속히 확정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준설을 축소·시행하는 방법으로 공사관리를 하는 등 감사결과를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