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규제개혁과제 1156개 확정
서민생활안정 차원 다자녀가구 등 주택기금 지원 완화
정부가 서민들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상한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규제개혁과제를 확정,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국민부담 경감을 올해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5% 경제성장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모두 1156개의 금년도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을 완화해 소규모 기업의 입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해선 경비업·옥외광고업 등 업종별 자본금·시설요건 등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약관과 정관 규정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하고,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0상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와 관련해선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현행 44%에서 39%로 낮추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선 소규모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서비스업 규제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무실·창고·시험검사시설의 규모 규제도 없애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총리는 "금년에도 세계 경기 불안 및 국내 물가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지난 연말 추진한 식·의약품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에 이어 각 부처가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확정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련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