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외국환거래 등 올해 22건 규제 '완화'
앞으로 세제지원을 받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관세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의 응시취소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세제, 국가계약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의 경우 현행 경운기·트랙터·콤바인·농업용 난방기 등에서 곡물건조기, 버섯건조기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계약법상의 하도급대급 직불제를 확대해, '1년에 2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꿔 적용대상을 넓히고, 공공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BTO, BTL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기존의 관계부처간 단계적 협의가 필요해 장기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 관계부처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계약 입찰 취소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7~8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적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민간투자사업 범위 확대, 전통주 제조시설, 직매장 진입규제 철폐 등 23건의 규제를 발굴해 완화했으며, 올해도 재정부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