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설, '보편적 복지' 무산시킬 수 있다" 강조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은 28일 "그걸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그런 세목을 신설해서 논란의 초점이 되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좋은 정책 그 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당이 제시한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한다든지 조세의 투명성이나 누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먼저 세워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5년 동안 90조가 생긴다"며 "민주당이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을 (집권 후 5년간) 집행하는데 매년 16조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정확하다면, 딱 90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만 갖고도 충당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런 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 왜 새로 세목을 신설해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위험스러운 행로를 마련하느냐"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여당인 한나라당 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여권의 개헌안이 없는데 자꾸 개헌주장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셀 수 없이 많은 (민생)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개헌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나는 여권이 책임정치를 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돌본 후에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게 옳다고 본다"며 "아무튼 여권이 단일안을 갖기 전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거기(개헌논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