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제도 운영 부적정"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감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운영되는 사후면세제도가 공항내 면세점에서만 이용가능해 국내 물품판매 증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사후면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
'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물품 구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세관장의 물품 반출 확인이 있으면 부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세관장의 '물품 반출 확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간 환급창구 설치 장소가 공항 등 출국장으로 제한돼 왔다는 것.
특히 지난해 6월 현재 합법적인 환급창구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2곳에만 설치·운영돼 외국인 관광객들은 출국수속 등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해 부가세 등을 환급받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환급받은 부가세는 외국산 물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국내물품 구매 증대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세 우려와 관련 시내에서 미리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공항 등에서 해당 물품의 반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명동·동대문시장 등 시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