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12기 법원장 승진…18기 고법부장에 합류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충원 인사로 이뤄졌으며 전국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교체됐다.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1명과 12기 5명 등 총 6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된 것을 비롯해 대전지법원장 박병대, 울산지법원장 조용구, 창원지법원장 윤인태, 광주지법원장 심상철, 제주지법원장 방극성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조병현 부산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헌 대전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안영률 광주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은 최우식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은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광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윤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임성근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맡았다.
송우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한승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보임됐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연수원 17기 8명, 18기 10명 등 총 18명이다. 18기는 이번에 처음 고법부장 대열에 합류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