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 제도 폐지가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액감면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환율하락 추세로 해외시장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요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경영성 등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세금특례 기한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특례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업종별, 규모별(중기업, 소기업) 등으로나눠 5~3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해 법인, 소득세 등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올해말까지만 시행되는 것으로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15일 이 지나야 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