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득지원과→'부가소득세과'로 통폐합
저소득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국세청이 '학자금상환팀'을 직제에 편입, 정식 출범시킨다.
또한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와 소득세과를 '부가소득세과'로 통합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명칭은 '징세법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학자금상환팀 신설 및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국·과에 대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CL 상환 시행과 함께 '학자금상환팀'을 공식 직제로 출범시킨 것.
지난해까지 TF 형태로 운영되던 학자금상환팀(ICL팀)은 현재 국세청 본청 소득지원국 근로소득관리과 산하에 배속, 앞으로 ▲ICL 상환 업무 집행 ▲ICL 홍보 및 교육, 민원업무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의 ICL 상환에 관한 업무 수행은 기존의 소득지원과를 흡수한 '부가소득세과'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와 함께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명칭은 업무 일관성과 납세자 이해 편의를 위해 '징세법무국'으로 변경한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국세청 205명의 사무직렬 기능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시험을 통한 일반직 전환)한 바 있으며 올해도 217명을 특별채용하기에 앞서 규칙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
이와 함께 4개로 유지됐던 국장급 개방형 직위(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중부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 중부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직위를 공모형으로 전환, 개방형 직위의 숫자를 감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