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외식비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 급등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요금,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이상징후 포착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추가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며 "이 같은 할당관세의 증량은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물 관련제품에 대해 상반기 중 수급상황을 점검, 할당물량 증량 등 추가대책을 내 놓을 계획이며, 올 상반기에 물가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자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특히 "원가부담과 인플레 기대 심리로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각 부처는 민간합동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할 것이며 담합이나 편승, 출고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의 경우 석유제품 가격 구조 파악 작업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석유제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격 인하 압박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 제품과 함께 '독과점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동전화 통신비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 차관은 "그동안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더 높은 요금제가 적용돼 국민의 통신요금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