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던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전근을 신청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방으로 내려왔다. 부모님을 모시며 지방근무에 한참 적응하고 있던 시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
집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가옥의 상당부분 소실됐다.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다행히 회사 동료들이 피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주는 한편, 회사에서도 피해복구에 사용하라며 500만원을 '위로금'으로 보내와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다. 남은 일은 마음 단단히 먹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경우 A씨처럼 회사로부터 받은 '재해 위로금'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재해 위로금(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 위험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일정한도를 설정해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천재·지변·기타 재해를 당한 소속 근로자에게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이 또한 비과세 된다.
금액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규정 해석상 '사회통념상 부조금성격의 실비변상금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면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통념'이란 개념 자체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위로금 액수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