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부담과 물가불안 확산…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
대한상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촉구
최근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화력발전량에 지방세를 추가로 물리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지방세법이 고쳐지면 전기료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화력발전량 1kW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소위에서 논의되는 등 개정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에 과세되고 있는 지방세목.
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약 1400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이 고쳐지면 최근 정부가 최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정책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상의의 주장.
실제로 대한상의에 따르면 과세금액은 화력발전회사가 2009년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 378억원의 3.7배에 달해 약 0.4%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