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부담 고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정·청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주 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정.청이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리알 지갑'으로 통하는 월급쟁이가 거의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천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4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