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제도폐지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론을 먹고사는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14일 당정청이 소득공제 연장에 잠정 합의한데 이어 소득공제 연장안을 담은 의원들의 세법개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사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제출한 제도 2년 연장안보다 제도 시행을 1년 더 늘린 개정안이다.
임 의원은 "내년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이로 인한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서민·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증가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안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