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 중 45% 이상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MB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4일까지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750건(54.9%)의 법안이 처리됐지만, 현재 617건(45.1%)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류법안 중 232건(17%)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장기 미처리 법안으로서, 정책추진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책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입법안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무검증제 도입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IFRS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신고조정 허용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세법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EU와 미국과의 'FTA 비준동의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등 총 56건의 입법안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이 적시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여·야 또는 당·정간 입장차이를 보이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책임아래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