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완 위한 증세-소득세보다는 소비세 높여야"
2008년 추진된 법인세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김승래 박사와 중앙대 류덕현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감세는 적자재정의 보완조치의 유형이나 실행시기와 상관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고 5%포인트 규모로 추진된 법인세 감세는 2013년 이후 7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2∼3% 촉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인세의 적자 감세 이후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와 증세(소비세, 소득세) 등 여러 재정건전성 제고 방식과 시행시기별 정책 조합을 가정해 동태적 다세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현행 법인세 감세는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로서 사회보장금과 보조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축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복지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높이는 방식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5%p 감세하면 지니계수도 경상소득 기준으로 0.1921% 증가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지만, 감세의 규모에 비하면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자본소유의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초기 혜택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일률 적용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정책지원의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세율인하 적용과 같이 과표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과표구간 재조정과 투자세액공제 방식 등의 보완적인 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인세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구분하는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3%, 25%에서 11%, 22%로 다시 10%, 20%로 단계별로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시기는 부자감세 논란으로 2년 유보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