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에 시정요구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거나,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과대포장한 민간자격증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 및 업체에 대해 시령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자격증 업체들은 자격증 취득시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미공인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과장하고, 해당 업체 자격증만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등 10개 단체에는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는 시정명령,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등 6개 단체는 경고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 작년 2094건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피혜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로 대학생, 직장인 및 퇴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격증 허위, 과장광고는 시간적 손실은 물론 100만원에 육박하는 자격 취득비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킨다. 향후 민간자격증 부당광고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격증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방법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근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