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안, 소비자에 6000억 부담 전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 추진을 놓고 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원인인 보험금 누수를 정비하지 않고 자기부담금 정율제, 교통법규위반자 2년 할증 등을 도입하는 것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라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비례방식으로 바꿀 경우 약 2600억원, 무인단속 속도위반 보험료 할증과 교통법규위반자 2년 할증 등을 도입할 경우 약 3400억원 이상의 소비자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허위환자, 초과진료, 과잉수리 등 허술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제대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손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은 '알맹이 빠진 졸작'"이라고 폄하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자동차제도개선안을 강행할 경우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반대운동과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불매운동은 물론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