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화부 "장시간 근로 단축…여가 늘어 생산성↑"
교과부 "사교육비 증가·저소득층 자녀 돌봄 문제 우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놓고 부처 간, 교원 관련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38년 주40 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1946년 주40 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74시간으로 미국(1천776시간), 일본(1천733시간), 프랑스(1천468시간), 네덜란드(1천288시간), 독일(1천30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만나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 여부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주5일제 수업은 일반 사업장의 주40 시간제 도입과 별개로 교육정책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토요일에 자녀 돌봄 문제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도 학부모가 원하면 주5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신중한 다른 이유다.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 아이들의 문제, 평일의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상반기에 예산 확보 방안, 강사채용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까지 제도 시행 시기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교과부와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