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 전보 인사 후 본격 가동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개최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평과세 실현 과제로 언급된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이 전국 지방국세청 산하에 130여명 규모로 신설된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본격적인 구성 및 업무 시작은 오는 28일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의 징세과 산하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징수업무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011년 국세청 업무계획'에서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를 위해 지방국세청 산하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공정사회 추진회의'의 '공정사회 구현 과제'로 언급됨으로써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정기 전보 인사를 통해 각 국세청별로 130여명의 인력이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으로 구성되며, 대재산가가 몰려있는 서울국세청에 가장 많은 50여명이, 중부청에 40여명이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에 신설된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은 앞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제 정리 업무를 전담하고, 1억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세무서가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청와대에서 언급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 체납처분 업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