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사진)은 18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참가한 민간기업들은 공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기업만 토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다"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구입한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간기업은 공기업에 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장기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더 크다"며 "현재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담으로 민간사업자의 토지 조성원가가 높아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란 국제경영활동에 적합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항·항만·오피스 및 학교·병원·관광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서 현재 인천,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신고 완화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