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 회계연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을 상대로 톤세 적격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톤세는 영업이익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본과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 해운강국이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도입했다.
국토부는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이 이미 신청한 30개를 포함해 6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톤세 신청 기업 수는 비슷하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9년도엔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톤세를 포기했지만, 2010년 사업분에 대해선 한진과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가 톤세를 신청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09 회계연도에는 65개 기업이 신청해 782억원의 조세를 감면받았다.
톤세제 도입 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2005년 546척에서 2010년 937척으로 약 72%가 증가하는 등 톤세제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