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쿄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는 19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세제 개혁 집중검토회'에서 8%의 소비세 인상 방안을 제시했고,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10% 인상안을 내놨다.
게이단렌은 우선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린 뒤 2020년대 중반까지 10%대 후반까지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20%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게이단렌은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을 현재의 2분의 1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세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렌고는 기초연금을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되 2분의 1은 소비세, 나머지는 다른 세금으로 채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비세를 올려도 대폭 올리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재정난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추산 결과 2025년 사회보장 급부는 141조엔으로 2006년대비 1.6배가 증가하는 반면, 국민소득은 같은 기간 1.4배 늘어나 사회보장 급부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소비세를 15% 올려도 현재 수준의 사회보장을 지속할 경우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