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미분양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리츠 배당소득 저율과세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추가대책이 의원입법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입법안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약 한달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15일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의원입법안 형태로 제출된 것.
21일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리츠) 등에 투자하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대 35%까지 합산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이다.
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전월세 주택의 공급 확대를 촉진코자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의원입법안과는 별도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