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발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 13조 5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 중 하위 54%는 1인당 17만원, 상위 5%는 1인당 48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2010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를 발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 가운데 각 소득계층에게 얼마 만큼의 감면 혜택을 주는지를 계산한 것.
이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총 13조 5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상위 5%에게는 1인당 48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또 종합소득자에는 총 4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하위 52%는 1인당 21만원, 상위 4%는 1인당 1133만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명목상 세율은 6%~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실효세율은 약 11%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총급여 대비 납부세금은 3.4%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감면의 규모가 상당한 때문으로 공제금액은 공제제도의 특성상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보고서는 각각의 공제제도에 따른 각 소득계층의 실질 감면 정도를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그 역진성의 정도를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실제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제도에 따라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에게 8배 혜택이 더 가고 종합소득자는 상위계층에게 9배 혜택이 더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조세감면이 의도했던 목적을 다른 재정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역진적인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위 계층 1인당 불과 18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아동수당으로 전환 가능하다. 다자녀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8000억원) 정비하면 아동수당(2.5조원)의 1/3(30%)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하위계층 1인당 91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비 특별공제도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교육비 특별공제(1.4조원)를 정비하면 반값등록금(3.9조원)과 친환경무상급식재원(1.8조원)의 1/4(25%)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또, 하위계층 1인당 불과 75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비 특별공제제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구현으로 전환 가능하며. 의료비특별공제제도(8200억원)와 보험료 특별공제(2.1조원) 중 일부를 정비하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정부지원금 재원(3조원)의 약 절반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재정사업을 통해 소득공제가 추구하는 동일한 입법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공제제도가 가진 역진성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하는 집단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