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으로 재직중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201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치고 꽤나 많은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뭔가 꺼림직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7월 평수가 넓은 집을 구해 전세로 이사하며 자신 앞으로 등기된 기준시가 10억원의 고급주택을 타인에게 세놓고 매월 500만원의 월세를 받아왔기 때문.
A씨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고급주택(기준시가 9억원초과)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가 국내에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철저하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회사에서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A씨는 부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이자소득으로만 4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임에 따라, 부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자신의 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도 아리송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A씨의 배우자는 자신의 금융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
다만 A씨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배우자를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A씨의 배우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4000만원 이하까지는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수령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만 따로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금융소득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14%)을 곱한 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6∼35%)을 곱해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이에 부양가족 없이 본인공제만 적용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9724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같아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해외이자·배당소득 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A씨의 직장건강보험에 금융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때 배우자의 보험료는 본인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자동차 등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 책정된다.
[이기복 세무사 약력]현재 외환은행 PB영업본부 세무사, 법무법인 충정 세무팀 근무, 투자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