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윤영선 관세청장이 FTA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며 우리나라를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한-EU·한-미 FTA 현안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는 총 206건으로 세계무역액의 50%가 FTA 또는 지역별 자유무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FTA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존에 체결한 FTA에 더해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이 가능해진다"며 "EU와 미국과의 FTA는 수출증가로 이어져 2∼3년 이내에 세계5위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수출증가는 물론 수출기업들에게 관세감면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EU FTA 활용률을 높이는데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약 15억달러의 관세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출입기업들의 가격경쟁률이 향상될 것"이라며 "모든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EU FTA 발효전까지 원산지인증 관련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올해 국회 비준이 예상되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연간 6억달러 이상의 관세감면 혜택이 예상되며, 자동차부품 등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세관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아세안 FTA 등 기존에 체결된 FTA의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아세안 10개국의 공통된 이익을 맞추다 보니 각 국가별로 FTA 특혜관세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아세안 각 국가별로 맞춤형 FTA를 새로 체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청장은 이날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에게 "EU에 6월말 수출할 물량이 있다면 7월1일 이후 통관시킬 경우 FTA로 인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법인세 등 내국세에 대한 세테크 뿐만아니라 FTA를 이용한 세계적 규모의 세테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FTA는 각 국가별·품목별로 모두 다른 적용기준과 세율을 갖고 있어 기업들에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세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제도"라며 "CEO와 CFO들이 FTA 업무에 직접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