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의 증세액 축소 의혹도 제기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리고 장기주택마련 저축공제를 폐지하는 등의 소득공제 축소로 향후 5년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총 1조5249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2012년~2014년 기간동안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등에 따른 증세액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은 1조428억원,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액은 4821억원에 달한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과세표준 1200만원~3000만원의 중산층 근로소득자가 전체 증세액 1조5249억원의 약 5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측은 아울러 해당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예산심의 단위가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공론화한 국회의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통제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국회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공론화 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맹측은 23일 오후 연맹 홈페이지에 서명코너를 만들어 행정부사과와 국회무능에 대한 항의 차원의 사이버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