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업을 시작한 A씨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 종종 골치를 썩고 있다. 경리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얼마 전 거래처에서 물품거래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보내왔는데, 공급자란에 인감이 아닌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궁금증이 발동했다. 인감날인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지 여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세법 조항을 검색 확인했지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만이라고 나와 있어 궁금증만 더 커졌다. 거래처에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결국 A씨는 국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 "인감날인 없어도 효력 영향 없습니다"=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들은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들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되어 있다. 물론, 내년(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법이 정해 놓은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고 있다.
이 때 반드시 직인 또는 도장(인감) 등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씨의 경우처럼 자필서명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정상적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니 걱정 붙들어 매도 좋다는 것이다.
한편 인감날인이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어떨까. 답은 간단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개별 법인사업자가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의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