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쓰노미야 겐지 日변협회장, "한국 대부업 이자율 제한해야"
참여연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임시국회서 개정 필요"
한국의 서민경제가 일본 야쿠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쿠자 출신 일본계 대부업자 등의 고금리 횡포를 차단할 제재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협회장은 "한국에서는 대출금의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서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자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44%로 제한되어 있지만 본법에서 허용한 최고 이자율은 무려 50%다.
한국에 진출한 상당수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폭리 횡포'를 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자금줄이 '야쿠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법으로 야쿠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 금리를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국내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대부사업에 뛰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25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생계형 부채가 급증하는 등 폭리 횡포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23일 "이자폭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를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최고 이자율을 30%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로 제한하는 등 주별로 적절한 이자율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중앙은행의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를 넘길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행의 매월 평균 이자율의 2배와 평균 이자율의 12% 가산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 15∼20%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