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연관…신중히 설계해야" 강조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복지정책은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성장과 분배, 오늘 세대와 내일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민주당식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또 "증세없이 민주당이 제안하는 무상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의 재정을 돌려야 한다"며 "그것은 후세대의 것을 당겨서 쓰는 결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필요없는 분들에게는 복지혜택이 가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