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관서의 국세행정 운용상 '허점'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급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대형 세금탈루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들이 마음껏 국내외를 오고갈 수 있도록 방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6일∼7월6일 기간 동안 강남세무서·영등포세무서·송파세무서·반포세무서·성남세무서·동수원세무서·시흥세무서·수영세무서(부산) 등 8개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조세부과 및 징수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절한 세무조사 행정 운용사례를 적발해 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수 건의 세무조사 선정업무 부당처리 및 탈세제보 현지 확인 부당처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업무 부당처리, 조세 환급업무 부당처리 사례 등 35건을 적발해 내고, 관련 업무를 주관한 직원 등 10여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한 A세무주사보(7급)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탈루 금액이 가장 많은 1순위 사업자를 3순위로 보고, 후순위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 징계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G마켓) 세무조사와 관련해 미숙한 업무처리로 610억원(가산세 포함)가량의 세금을 부족 징수한 사무관급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중부청 산하 세무서 B세무주사보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대상 일선 세무서 등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업무처리 미숙으로 조세가 부족 징수된 사례를 다수 발견, 해당 기관장 등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