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 항목, 조세환경에 맞도록 재배치
세무조사 면제 법제화 및 사후검증 철저
조세연구포럼 동계 학술 세미나 개최
공정·투명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조사를 위한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 항목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환경이 변화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관점과 탈세유형도 변하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무공무원인 정평조 사무관과 권오현 홍익대학교 세무학박사과정 연구원은 26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변화추이와 주요관점'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지능화·첨단화 되는 탈세행위에 과거 조사기법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조사대성 선정을 공정·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 항목을 현재의 조세환경에 맞도록 찾고 재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F시스템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을 선정하는데 활용하는 전산분석시스템으로 총 351개의 성실도 평가 요소를 반영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국세청은 CAF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 내지 선별적 공개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세환경에 맞도록 필요한 요인은 재설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환경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조합되었는지, 추가로 선택할 평가요소는 무엇인지, 가중치 부여항목은 무엇인지, 제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검토해야 현재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높은 성실도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
발표자들은 또한 "성실도 분석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법인과 사주측면으로 나누어 추가 발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선정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발표자들은 "고부가가치탈세정보 자료 수집을 위해 정보수집 조직을 강화해야 하고 조직을 체계화 해야 한다"며 "조직구성은 국세청 내 기본조직을 격상시키거나 정보관리국을 신설해 양질의 정보 수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발표자들은 조사대상 선정 면제나 조사유예기준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조치가 내려진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발표자들은 "포상수상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납세자 면제기준처림 이를 법제화하거나 국세청 훈령으로 면제 기준을 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여기에 조사대성 선정 면제나 조세유예가 탈세피난처가 될 수 없도록 '사후검증제'를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자들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데 있어 2~3년 단위의 업무재설계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세무조사행정도 시간과 환경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