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물량 확대 대상 확정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모두 24개 물품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물품으로 추가됐고, 이 중 21개 물품은 할당관세율을 '0'으로 적용, 당분간 관세 없이 수입된다.
또 구제역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 받던 냉동삼겹살과 분유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물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및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대응방안이 확정·의결돼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 40%를 적용받고 있는 버터와 관세율 36%의 치즈, 관세율 27%의 달걀가루 등 21개 품목은 당장 3월부터 관세 없이(관세율 0%) 수입되고, 석유코크스(5%), MTBE(8%) 등 2개 품목은 관세율 3%로, 조제땅콩(50%)은 24% 관세율로 각각 종전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된다.
아울러 종전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물품도 일부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확대되거나 관세율이 추가인하 된다.
관세율 0%를 적용받던 냉동삼겹살은 1만톤에서 6만톤으로, 분유는 전지분유의 경우 1000톤에서 4000톤으로, 탈지분유의 경우 8000톤에서 2만6000톤으로 각각 할당관세적용 물량이 확대됐다.
또 가공용 옥수수, 대두박,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등은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해 관세율 0%를 적용받게 됐으며, 할당관세율 4%를 적용받고 있는 대두유도 관세율 2.5%로 할당관세율이 추가 인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상기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부담 완화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인하율을 확대했다"며 "이번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문제와 물가상승 우려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