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조정책 효과성 높을 것"
"근로·종합소득세 감면보다 근로장려세제가 소비진작 효과 높아"
2008년 정부가 실시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유가환급금 조치의 소비진작 효과를 비교한 결과, 유가환급금의 소비진작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 송헌재, 성명제, 고선 연구팀이 발표한 '유가환금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금급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6만원 정도 증가시켰지만, 종부세 환급은 소비지출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고유가 위기시 유가환급금 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을 돌려줬고, 11월에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5622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보고서는 유가환급금 효과와 관련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을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효과를 일정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금 규모를 고려할 때 유가환급금의 10배에 달하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가구의 소비진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종부세 환금급의 주된 수혜대상인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낮기때문에 환급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유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은 평균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저소득층이 주된 수혜대상이었던 만큼, 환급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일시적 동기에 의한 우발적 소비지출을 늘렸다는 평가다.
이어 보고서는 "소비진작이 요구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나 지원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 종합세의 감면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정책이 소비진작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과세자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세를 경감해주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되는데 여러 장애요인이 있어 비용낭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수혜금액을 늘리는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근로장려세제 자체가 지닌 근로의욕 저해효과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진작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은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