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의 출발은 이익공유제" 주장
김 총리 "심도있게 검토된 것 아냐"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8일 "이익공유제가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우리 사회가 가진 것들을 나누자는 관념적 복지논쟁보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양극화를 해소해 저소득 계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복지정책이 바로 동반성장론이고, 그 첫 번째 출발이 이익공유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2011년 2월 현재 15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0조에 달한다"며 "이들 대기업들이 수조원씩 이익을 내고 금고에 막대한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사이에 중소기업 직원들은 양극화의 그늘에서 경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집안 깊숙한 곳간'에 쌓아두고 상생과 투자, 고용에는 인색한 '스크루지 경영'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재계에서 반발하듯이 시장원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이나 공공기관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 경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로 이익공유제 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말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아직 심도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익공유제 도입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에서 내년 초 동반성장 지수를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익공유제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