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전월세 상한제, 부정적 영향 우려돼"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2011.0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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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할 수 있다" 지적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전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문에 "미리 전세값을 올려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에도 전세값이 오른 적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최후의 방법이다.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전세가가 올라간 데에는 매매시장의 공급이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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