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탓" VS 政 "대내외 여건 탓"
야당과 정부가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물가 상승의 책임 소재를 두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28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부측 인사들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MB물가 목록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며 "이 물가들이 3개월 뒤에 소비자물가로 나타나는데 3% 물가안정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전 국토를 소돼지 무덤으로 만들고, 전월세 가격은 95주 연속 상승, 3년동안 일자리는 고작 40만개"라며 "이 정도면 '무능한 정권'이 아니냐"고 한층 강하게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한파, 구제역 확산이 농축산물 가격 앙등이 원인이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높게 물가가 올랐다"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무능한 정권'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문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거두지 않은 채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라인 전면 교체를 건의할 의사는 없느냐"며 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하지만 김 총리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관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경제라인 교체론을 일축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있었다"거나 "물가라는 것은 정부가 쉽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총리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유가, 전세대란, 서민금융, 구제역 등에 대한 논란도 전개됐다.
오름세에 있는 유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기름값을 검토한다고 한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정유업체와 논쟁만 벌이는 정부의 모습은 휘발성 액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세대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이사철 일시적 현상이라며 전세대란을 나몰라라 한다"며 "폐기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정책을 복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두고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은 안 하고 담보대출만 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의 본래 기능은 상실하고고 엉뚱한 대부업체 시장만 커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통합방역시스템이 없으면 우왕좌왕한다"며 "구제역과 관련해 앞으로 통합방역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