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고유가대책과 관련해 "원유 관세인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당초 올해 계획인 3%대 물가관리와, 5%대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의 일문일답.
■ 오늘 서울시 상수도요금 인상발표도 있었고, 상반기 지자체 중심으로 요금인상압력 커지고 있는데, 공공요금 관리 잘 될꺼라고 보십니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대한 경영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 인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공요금은 1% 상승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겠다. 원칙은 최대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안정시키고 필요한 재정지원도 연계하겠다.
상반기에는 요금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하반기에 요금 현실화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이 분출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인상시기를 분산해 조절하겠다.
■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은 체감물가상승률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인플레 기대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은 곡물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도 있지만 소득증가로 인한 개인소득 증가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 농수산물 등을 관세 거의 무관세로 해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는 정부에서도 계속 물가대책회의 하면서 기대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동시에(외식비 등)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최소화 하겠다.
■ 정부 3%물가, 5%성장을 전망했는데. 물가도 위험하지만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워보이는데?
-그런 우려가 있고, 우려가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경제지표 전망 및 수치부분은 현재 수정할 계획이 없다.
쉽지 않는 여건이지만(물가) 정부의 정책기조는 상반기 중에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더는데 주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지표수정 계획은 없다.
■ 정부가 수요측면도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공급측면 불안요인이 제거되더라도 당분간 (물가)어렵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나?
-실제로 수요측면중에도 영향 있는데, 농산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가 현재 3.1% 올랐다. 대표적으로 수요측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게 외식비쪽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판단컨데 (물가상승은)1차적으로 공급측요인이 훨씬 더 크다. 구제역, 한파, 국제유가 상승, 곡물가 상승 등 이런것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집중되서 그렇다. 다만 진행되는 징후(근원물가상승률)로 볼때 수요측 요인도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지난 1월 발표때도 이미 얘기한바 있다.
■ 정부는 금리를 손대지는 않을 것인가?
-금리는 저희(재정부)소관이 아니라 따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며, 금통위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결과로 나올 뿐이다.
다만 이와 관련돼 재정은 왜 조기집행하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 2.7%에서 올해 2.0%로 줄이고 재정집행률도 61%에서 57%로 줄였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 긴축재정하는 것이다.
■ 이번 물가대책을 넘어서 DTI 완화같은 추가대책 없나?
-이번달 내로는 결정해야겠지만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시장동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금융위와 합동으로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낸 결과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다.
■ 환율도 이번에 2.6%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환율 2.6% 절상된 것은 물가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있다. 그러나 물가를 떠나 환율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 이번 단계별 물가대책 운용방안은 새롭게 만든 계획인가?
-새로운 계획이 추가됐다기 보다는 지금 있는 계획을 재점검하는 차원이다. 현재 유가추세에 맞는 물가대책인지, 관계부처간 협의하는 차원이다.
■ 물가 관세인하 대책에 '원유' 관세인하도 포함되나?
-현재까진 검토한 바 없다. 140달러(국제유가 140달러가 되면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준도 언론에서 나온 말이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윤종원 경제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