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중 처리입장 밝혀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이 긍정하지 못할 것"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3일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미 유럽의회에서는 2월17일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준안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측 입장에 대해 "2007년 11월 대책을 이미 마련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준비를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이 도저히 긍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한·EU 자유무역협정엔)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증대되면서 국민 후생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처리, 본회의로 넘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자동차 부문의 협상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연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차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다"며 "국내 시장을 교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FTA는 양국 경제에 윈윈 효과를 준다"며 "이것을 갖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약이라는 게 일체성이 있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며 "이미 통과된 부분(본 협정문)과 추가 협상된 부분(추가 협정문)을 합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