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이슬람채권 공청회 4일 '비공개' 개최
이슬람채권(수쿠크)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기독교계의 반발로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찬반논란이 뜨거운 만큼,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특정 단체나 찬반론자들의 난입 등으로 혼란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슬람채권 비과세법안 관련 공청회를 4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고영일 변호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이원삼 선문대 교수, 정태영 대우증권 전무이사 등 4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며, 진술인의 의견청취 후 의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잇는 순서로 진행된다. 질의는 위원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간의 상호질의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청회의 '비공개' 개최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는 본회의에 준하고 본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의 제의와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로 의결이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이번 공청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개최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종교가 정책이나 법안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느끼게 한다"며 (공개로 진행해서) 국민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절차대로 해 달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재정위원장은 "이 안건이 공개로 논의되어 혹시나 이와 관련된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경우, 외교문제나 여러가지 국제금융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예견될수 있다"며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통상 간사간 협의를 거쳤다 함은 연서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공개 회의가 발언권 제한도 있을수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 간사간에 합의를 했다는 점 이해해달라"며 절차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