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출연재산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상증법상 공익법인 중 외부감사이행,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운용소득 90% 이상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관리 된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3일 "국내기업들이 성실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기부할 경우, 상증세 등이 비과세될 수 있는 출연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부자의 주식출연 형태의 기부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해 자회사를 만들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보다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출연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주장인 셈.
김 의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통해 우호지분을 형성해서 적대적 M&A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선호와 원천적으로 배치돼 공익법인에의 기부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 기준 한도를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증가를 목적으로 재산의 20%의 한도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