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조세소위 통과(1보)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1.03.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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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종으로 확대 금액기준은 상향조정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는 세무검증제도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격 합의됐다.

당초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특정업종에 대한 세부담 증가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초기 시행시 검증대상이 과다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금액기준은 5억원에서 상향조정하되,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