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과세소득 포함…재입식 규모 축소 우려
구제역 피해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7일 구제역 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축산업자가 가축 재입식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는 축산업자가 정부의 보상금을 받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보상금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축산업자는 예년보다 늘어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업자들이 가축을 재입식 하려고 해도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사육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 의원측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제 손으로 길러온 가축을 파묻은 농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살처분 보상비를 소득이라고 과세 할 수는 없다"라며 "현행과 같이 과세를 하게 되면 기반 자체가 흔들린 피해농가들이 6개월 뒤 재입식을 하더라도 반절 수준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