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세제지원시스템 개선
기획재정부는 7일 "고유가 상황의 지속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대책을 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월 13일 발표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가안정기반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인플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경기·고용·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시적으로도 수급안정과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등의 단기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부는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창업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산업특성별 R&D 및 세제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조금의 일몰제를 본격 추진하는 등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과 국가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방법도 선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동의 민주화 시위 여파와 관련한 환율 급등락 등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한·EU FTA 비준동의를 위한 국내절차 및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점검과 함께 호주, 콜럼비아, 터키 등 협상이 진행중인 FTA의 타결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